[박근혜게이트 기업의혹]③ 면세점 입찰에 ‘뇌물죄’ 적용될까…면세점업계 ‘멘붕’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6-11-21 11:55   (기사수정: 2016-11-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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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두타면세점에 중국 왕홍(온라인, 모바일의 해당 분야 유명인)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두타면세점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검찰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제로 냈지만 ‘부정 청탁’ 없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면세점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발견하지 못해 ‘뇌물죄’ 혐의가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검찰은 뇌물죄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혀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과 롯데그룹의 추가 기부금 70억 원을 강제로 내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2차 면세점 입찰 성공한 삼성·한화·두산 · 신세계, 면세접 입찰 뇌물죄 적용될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서울시내 면세점 3차 특허 입찰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기업 4곳에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허가했다. 1차 면세점 선정에는 HDC신라면세점(삼성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롯데면세점, 신세계그룹,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이랜드그룹 등이 도전해 HDC신라면세점과 갤러리아면세점63이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11월에는 면세사업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 신세계그룹, 두산그룹 등이 참여해 두산그룹의 두타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1·2차 면세점 특허 입찰에서 승기를 든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두타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모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금에 동참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
 
HDC신라면세점의 삼성그룹이 204억원, 갤러리아면세점63의 한화그룹이 25억원, 두타면세점의 두산그룹이 11억원, 신세계면세점의 신세계그룹이 5억원을 출연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건넨 대기업들이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면서 수십 억대 출연금이 면세점 사업권을 위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이 뇌물죄 혐의에 대해 여전히 수사 중 임을 밝히면서 면세점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뇌물죄 적용되면 12월 예정된 3차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 무산 우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전했던 대기업들의 뇌물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면세점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면세점 입찰 비리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고, 오는 12월로 예정될 3차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도 계획대로 진행되긴 어렵다.
 
이미 야당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3차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관세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2월 서울시내 면세점 대기업 3곳과 중소기업 3곳(서울 1곳, 부산 1곳, 평창 1곳)의 신규 사업자 특허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기업 부문에는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이 도전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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