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칼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25時(44) 한반도 핵무장보다 ‘레짐 체인지’ 가능성 주목
조영신 기자 | 기사작성 : 2016-09-30 12:59   (기사수정: 2016-09-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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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을 현지지도 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날 현지지도에는 리만건, 리병철, 홍승무,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동행했으며, 전략군사령관 김락겸, 정치위원 박래영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1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으나 투명인간(김재수 농수산부장관) 해임건의안 청와대 불수용 때문에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가관이다.

여당 대표는 단식투쟁을 하고, 국방위원장(김영우 의원)이 국감참여를 선언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감금을 하며, 여당이 참석 안 한 각 상임위원회에 피수감자들은 감사장에 붙들리여 국정에 임하지 못하고 무한정 대기하는 코메디가 연출되고 있다.

“전쟁 중에도 국방위는 열려야 한다”는 김영우 의원의 말에는 일리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작태를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실망에 빠져있는 순간, 즐거워하는 사람은 김정은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난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9월 9일 5차 핵실험(진도5.0)을 했을 뿐만 아니라 8월 24일 500Km를 비행한 SLBM발사에 성공하는 등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도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배치에 관련해서 좌·우 세력이 목숨을 건 한판 싸움이라도 하듯 어지러운 설전을 뉴스로 보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과거처럼 라면 등 비상식량 사재기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동네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평범한 일상으로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고 있다.



▲ 북한의 5차 핵실험 확장억제를 위해 미 전략폭격기 B-1B와 한국공군의 F-15K 전투기가 21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학습효과일까?

미국의 최첨단 전략 폭격기 B-1B랜서 2대가 괌을 떠나 오산기지에 왔고, 로널드레이건 핵 항공모함이 오고, 미7함대가 움직여도 학습효과에 익숙한 국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군사적 활동은 김정은에 대한 일상적인 무력시위로 안일하게 보면서 전쟁불감증에 만연되었음을 통렬하게 반성할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북한국민의 인권유린과 핵도발, 각종 도발 및 테러가 지속되고 국지적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적수뇌부를 제거하는 작계5015와 전면전에 돌입하여 선제공격으로 시작되는 작계5027의 가동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9월 1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국회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월터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났을 때, 그는 북핵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레짐 체인지” 즉 북한 김정은의 제거를 의미하는 “정권교체” 뿐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 4일 북한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한 가운데 사이트 메인화면이 저팔계로 합성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사진으로 바뀌었다. 북한 웹사이트를 동시 다발적으로 해킹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는 지난 2일 북한 김정은의 퇴진과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며 북한에 대해 사이버 전쟁을 선포했다.[사진=트위터 캡쳐]

그렇다. 이른바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이다.

지금도 美 정부는 “레짐 체인지”를 하기 위한 짜여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순서를 밟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라덴을 참수한 네그루비팀과 네이비 씰, 델타포스 그리고 ISA도 이미 국내에 들어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어느날 갑자기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 반 정부군에 의해 전격적으로 김정은이 참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백대의 비행기가 북쪽을 향해 날아가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도하며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적의 방사포대에 대한 어마어마한 융단폭격이 며칠동안 계속되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적진이 초토화되도록 공군과 해군의 미사일과 무지막지한 폭격으로 쑥대밭이 된 후, 지상군은 패퇴하는 패잔병을 주워 담는 방식이 미국의 전쟁이다. 이미 중동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변변히 비행기를 상공에 올려보지도 못하고 패퇴한 사례를 우리는 보았다.

9월 27일 미 대선 1차 TV토론에서 힐러리에 대응했던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론”을 주장했고, 우리국민들의 65%도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한다는 종편 방송뉴스도 있었다. 일부 국회의원과 우파진영에서 조차도 한국의 핵무장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9월 22일 “생존을 위한 핵무장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MIT 핵기계 공학 박사)가 핵무기 도면과 3차원 도면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유중인 플루토늄만으로도 45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뉴욕이 불바다가 될 것인데, 파리를 지켜줄 것이냐?’ 50년 전에 프랑스가 이야기 한 내용처럼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소폭탄까지 가려면 2년이 더 걸린다. 이를 위해 약 1조원의 예산과 1000여 명의 연력만 있으면 6개월에 원자폭탄, 1년이면 수소폭탄, 추가적인 시간만 있으면 전술핵무기, 전략 핵무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핵개발을 하면 원료수입이 끊어져서 원전을 가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3년 이상 아무런 이상이 없이 돌릴 수 있고, 이미 핵을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보다 우리가 못 할 것 없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 기술자들이 너무 겁이 많다. 하기도 전에 겁을 먹는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비평등 조약이다. 이젠 없어도 된다. 우리가 그 만큼 컸다. 50년, 60년 전에 힘이 없을 때 이야기이다.

국제원자력기구도 마찬가지다. 국제원자력기구 무서워할 것 없다. 북한 하나도 제지하지 못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 있는 500여 명의 과학자들은 겁이 많아서, 생계의 위협을 받을까봐 할 수 없다. 새로운 특공대가 필요하다. 오펜하이머는 12,000여명을 거느리면서 바닥부터 가르쳤다.

렇다. 이미 서균열교수는 설계도면과 3차원 도면까지 갖고 있고 사용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으니 북한의 핵무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북한은 20년 동안 겨우 1만톤 수준을 만들었고 아직 2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 10년 전에 북한 핵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와 지금은 무엇이 바뀌었나? 바뀐 것이 없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며 핵무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핵무장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과 다르다.

먼저 트럼프의 돌출발언처럼 핵무장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미이고, 미군철수 후에 핵무장은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 핵무기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핵무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물러나고 미 태평양사령부의 요코스카 미 7함대 전력투입계획을 거절한다는 메시지와 같다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각계5027 시나리오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수행 개념을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주력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되어 공격을 시작하면 한국군은 그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과 중국이 도발하지 못한 것은 한국군 전력이 막강해져서가 아니고 세계 최강전력인 미 7함대 사령부와 태평양 사령부가 2시간 안에 한반도에 즉각 투입되는 시나리오 때문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은 한국영토에 주둔하는 최소한의 병력에 대한 보조금이다. 이 분담금도 대부분 한국에서 사용하는 근무원들의 임금과 시설관리 등에 사용된다. 실은 우리들의 실업해소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트럼프의 말처럼 미국이 한반도에 즉각 투입될 엄청난 규모의 육·해·공 전력과 화력에 비하면 그야말로 그들이 보유하고 투입하겠다는 수 만대의 전력 중 비행기 몇 대 값도 안 되는 비용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핵무장을 정치적 포퓰리즘에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군대도 안다녀온 정치인이나 병장출신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모신문 기사처럼 국내 간첩들이 주도면밀한 계산 끝에 핵무장지지 여론을 확산시키면 주한미군 철수를 앞당길 수 있고 우파들간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계산에 쉽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들에게 무엇이 김정은을 패퇴시키고 6·25 남침전쟁 시 통일을 방해한 중국의 위협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더 의논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충언한다. 월터샤프의 말대로 “레짐 체인지” 북한 김정은의 참수만이 북핵 정국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다.



▲ 한국 역사상 최초 국산 미사일 발사 시험을 참관하는 故 박정희 대통령

일부의 주장대로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장을 하려면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통수권자가 은밀하게 준비하고 개발과정과 보유사실도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된다.

“만천과해(瞞天過海)”는 ‘하늘을 속여 바다를 건넌다’는 뜻으로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 승리를 거두는 계책을 말한다. 정관 17년(643), 당태종이 바다를 건너 고구려를 정벌하러 떠날 때였다. 당시 3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을 떠나 요동으로 향하던 당태종은 망망대해의 발해만을 바라보고는 바다를 넘어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전방사령관 장사귀(張士貴)가 설인귀에게 계책을 묻자 설인귀가 이같이 대답했다.

“황상은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까닭에 고구려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걱정하는 것이오. 나에게 계책이 있소. 황상이 알지 못하는 사이 대해를 건너도록 할 것이오.”

며칠 후 장수들이 태종을 알현했다. 한 호족이 양식을 제공해 군사들을 격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당태종이 크게 기뻐했다. 곧 장수를 이끌고 양식을 점검하러 나갔다. 호족의 안내에 따라 이불이 깔려 있는 비단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 식탁에는 산해진미가 가득했다. 주연이 베풀어지고 음악이 연주되는 와중에 당태종은 시름을 잊고 크게 취했다. 한참 후 홀연 파도 소리가 들렸다. 장막을 걷고 바깥을 내다보니 30만 대군이 이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설인귀는 당태종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꺼려 환군할까 우려한 나머지 당태종을 속였던 것이다. 여기서 ‘천자를 속이고 바다를 건넌다.’는 뜻의 만천과해(瞞天過海) 성어가 나왔다.

핵개발은 ‘만천과해’의 방식으로 모두를 속이며 은밀하게 해야한다.

완전한 자주국방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설인귀와 같은 충신이 나오기를 한편 기대하면서도, 공공연한 한반도 핵무장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고립을 자초하며, 한·미 연합작전체제가 무너지면 필리핀처럼 안보 리스크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해본다. 끝.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현)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주요 저서 및 연구

-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편집자주 : 본 칼럼은 전문가의 특정 견해를 밝힌 내용으로 뉴스투데이의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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