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칼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25時(42) 안보(安保)에는 여·야가 없다
조영신 기자 | 기사작성 : 2016-08-30 15:14   (기사수정: 2016-08-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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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동해상에서 북한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에 발사한 SLBM은 고각으로 500Km를 날아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내의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고각이 아닌 정상 발사 시 추정사거리는 2500Km에 달한다고 분석되었다.

지난 6월 발사한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미사일을 포함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선제타격을 할 수 있고, 지난 17일에도 핵무기 원료로 쓰이는 풀로토늄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힌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실제적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위협에 대비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결의안 2270호'가 유엔에서 통과되어 핵실험 자금줄인 북한석탄 철광석의 수출은 차단하고, 북한은행의 해외지점을 사실상 폐쇄하여 김정은의 통치자금 조달을 원천봉쇄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이 대(對)조선 적대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소형 핵탄두 개발이 멀지 않았다는 국내외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방안 외에 안보 관점에서 외교적국제적 공조와 좀 더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8월 27일 더민주당의 대표로 당선된 추미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하겠다”며 “한반도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가정용 전자렌즈의 전자파와 비슷한 규모의 비교적 무해한 사드 전자파에 지레 겁먹어 국가의 전략적 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 사려된다.

게다가 야당 신임대표의 우려처럼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넘어 거의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자 인과관계를 반대로 해석한 나머지 오히려 이를 ‘적반하장’이라고 윽박지른다.

빨리 납작 엎드려 대국의 요구를 받들라고 덩치 큰 졸부가 갑질하는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겁박에 주눅들지 말고 주권 국가로서 품위를 지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을 대하는 베트남의 태도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월남전쟁 당시 중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중국과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베트남의 국익을 침해하려고 하면 베트남의 군·관·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확실하게 대항했다.

1978년 12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해 친중국 성향의 폴포트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에 중국은 1979년 초, 10만명의 병력을 투입해 베트남을 침공했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10만명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중국은 졸전 끝에 2만명에 이르는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소국이 대국을 이긴 것이다.

그 후 1988년 3월에도 남중국해 스프레틀리제도의 6개의 섬을 점령하려던 중국과의 해전에서 베트남은 군함3척 침몰과 70여명이 사망했지만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교전을 포기 안했고, 2011년 5월, 중국 순시선 3척이 베트남 중남부 나짱 동쪽 120Km 해상에서 베트남석유 가스탐사선의 해저 케이블선을 끊자 하노이 시내에서는 반중시위가 벌어졌으며, 베트남 총리는 32년만에 징병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국이 파라셀 제도로 점령하면 육로로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2014년 5월에는 중국이 파라셀제도 인근에 10억 달러짜리 석유시추장비를 설치하자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이 초계함을 현장에 보내 철수를 요구하면서 30여척의 어선을 동원해 중국작업을 방해했다.

10일 동안 지속된 충돌에서 베트남 경비대원 9명이 부상하고 선박 8척이 파손되자 베트남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속출하고 중국인 소유의 수십개 공장이 잿더미로 변했다.

많은 중국인들과 화교들이 베트남을 탈출하는 사태로 발전되자, 중국은 그해 7월 16일, “파라셀제도 인근에 설치했던 석유시추설비의 임무가 완료돼 철수한다”고 발표하면서 꼬리를 내렸다.



▲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26일 새벽 북한 영해와 장산곶이 보이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하늬해안에서 철책을 따라 해안탐색 작전에 나서며 물 샐틈 없는 철통경계를 서고 있다. ⓒ뉴시스

이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국방부정책자문위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며 교훈을 제시하였다.

이 정도 역사라면 서로 쳐다볼 것 같지도 않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15년 4월에는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고, 11월에는 중국의 시 주석이 답방 형식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올해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주권국가로서 기죽거나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국을 대했다. 이런 연유로 중국은 베트남을 가벼이 보지 않는다. 작은 손실에 연연하면 큰 것을 잃게 마련이다. 김 교수는 베트남이 우리에게 어떻게 친구를 심부름꾼처럼 부리며 따돌리는 ‘빵 셔틀’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상기 내용과 같이 강조했다.

이런 교훈을 실천할 기회가 때마침 찾아왔다.

다음달 9월 7일부터 “제 5회 서울안보대회(SDD)"가 열린다. 세계 각국의 차관급 국방관료 및 저명한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한반도와 세계가 직면한 안보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다자(多者) 안보회의다.

이 회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38개 국가와 유럽연합(EU),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유엔(UN) 등 5개 국제기구도 참석한다.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고 했다. 뜻을 갖고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번 기회에 全군·관·민이 일체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중국을 몰아 낸 베트남의 교훈을 거울삼아 계속된 북한의 도발과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국정을 간섭하는 중국같이 덩치 큰 졸부가 붉은 완장을 차고 갑질을 해대는 작태를 극복하고,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방지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 시켜야 한다.

즉 세계안보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여·야를 불문하고 안보정책 만큼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야당대표의 “사드배치 반대” 발언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역사속에서 국론분열로 인해 발생한 전쟁을 통해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발사 실험을 계속하는 한 이의 대비를 위해 우리는 사드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국민과 정부는 국론을 다시 한번 모아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고 했다.

안보(安保)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현)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주요 저서 및 연구

-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편집자주 : 본 칼럼은 전문가의 특정 견해를 밝힌 내용으로 뉴스투데이의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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