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칼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25時 (39) 사드 배치와 ‘반대집회’의 진실
조영신 기자 | 기사작성 : 2016-07-21 15:38   (기사수정: 2016-07-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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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사진출처 : 미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이순진 합참의장 주관으로 각군 작전사령부와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하루 앞선 19일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와 부산과 울산 등 남한 후방지역을 핵미사일 타격목표로 하는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드배치 발표에 대응하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공갈협박을 하면서 남남갈등을 촉발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5일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설명회장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달걀과 물병 투척 세례를 받고, 황 총리 일행이 탑승한 버스가 트렉터와 주민들에게 막혀 6시간 넘게 고립되는 불법 폭력난동이 벌어졌다.

마치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아기들을 태운 유모차 부대를 시위 맨 앞줄에 내세운 극렬행동처럼, 이 불법 난동 설명회장에는 전체 시위주민의 3분의 1에 가까운 16세 이하의 어린 초·중·고생 827명이 학교를 무더기로 조퇴·결석하고 대거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런 시위에 대해 국민 비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과격행동을 주도한 사람은 성주지역 주민이 아니라 타지역의 농민단체 회원, 일부 진보세력으로 보고 외부세력 개입수사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구미지역 진보단체 회원들과 집회·시위전력이 있는 전문 시위꾼들이 설명회장에서 과격 시위를 선동한 뒤, 경찰이 증거를 모으고 있음을 확인한 곧바로 뒤로 빠지는 것을 파악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전자파 피해 괴담이 만연되고 있다.

사드 전자파가 기형아 출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을 유발시키고, 강한 전자파로 돌연변이 생물 출현과 전자파 참외 등 농산물 피해가 확산되며,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가 안 열리며 주변 땅을 못 쓰게 된다는 등 괴담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황사나 눈비가 오면 전자파가 반사(산란)되고 엄청난 에너지가 지표면에 전달돼 농작물 변형이 온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사드 레이더와 같은 고출력 빔은 황사·비·구름 등 기상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높은 출력으로 인해 반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대구 제 2작전사령부에서 지역 언론매체를 상대로 전자파 인체 위해성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 신체 내부에 화상이 발생한다는 주장 등과 관련, 전자파가 인체 조직에 화상을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사드레이더는 최소 500m 이상 떨어진 기지 내부에 있어 울타리 밖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확산되는 괴담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미군 측은 괌에 있는 사드 레이더 기지를 한국군과 한국 언론에 공개하여 우리 국민이 직접 전자파를 측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방송통신 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관계자는 “기준치의 0.007% 의미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인체 무해함을 증명해 보였다.

2002년 6월 13일 중학생 신효순, 심미선 양이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로 갓길을 걸어가다 주한 미군 보병2사단의 부교운반용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부모들이 분노하여 항의와 보상 그리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이용한 진보세력들이 합세하여 시위하자 처음에는 동조에 감사했으나,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사망사고를 이용하자 부모들이 자제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오지 말라고 배척했다고 한다.

또한 2008년 광우병파동, 2012년 제주 강정마을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시위 등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현 정부를 배격하고 민주화의 탈을 쓴 채 그들의 숨은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그리고 1995년 광주 상무대의 장성이전과 2007년 부산 군수사령부의 대전지역으로 이전 시에 광주·부산지역 일부 주민들이 군부대 이전을 주장하고 강력히 요구했었다. 상무대는 1949년 육군보병학교를 필두로 포병·기계화(기갑), 화학, 공병학교 등이 세워져 대한민국 육군의 근간을 이루는 초급간부를 육성하는 산실로 되었고, 1952년에는 육군전투병과 교육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장교와 부사관, 훈련병 등 6200명이 상주하고 부대 인근에 교육을 지원하는 135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군수사령부도 마찬가지로 부산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장성·대전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자, 그때부터는 해당 지자체장들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를 고려하여 오히려 이전을 철회할 수 없냐고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대전지역으로 2007년 군수사령부가 이전하자 이전 당해 연도만 해도 대전 지역 업체의 군수물품 수주액이 2300억 원, 군인 군무원 급여 등 경상적 경비 1800억 등 약 4100억 원 정도의 대전지역 경제에 혜택을 주었고, 170여명의 군무원을 추가 모집하여 청년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

국방부에서는 도심의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에 있던 특전사는 이천시로, 학군교는 괴산으로, 종합행정학교는 영동으로, 체육부대는 문경으로 이전했고 해당지역에서는 학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민·관·군이 윈윈(Win-Win)하는 좋은 사례이다.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군부대는 좋은 환경의 시설을 세우고 교육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 지난 15일 오전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 어르신, 학생 등 주민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이번에 정부의 사드배치 추진 진행과정에는 너무도 미흡한 것이 많다.

국가전략을 고려하여 사드배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면, 앞서 민군통합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하는 군부대 이전사업 사례처럼 사전 지역 주민들과 교감을 거친 후에 사드배치 발표를 했으면 지역 주민의 환영 속에 순조롭게 추진되었을 것이다.

보안을 강조하면서 깜짝쇼를 하다 보니 우선 해당지역의 행정기관과 국회의원 등부터 등을 돌리는 결과가 발생했다. 성주군수와 해당 의원들이 오히려 정부쪽의 편에 서서 국가정책상 꼭 필요한 사드배치이니 국가적으로 큰 기여를 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성주지역 기관장들부터 격한 반대의 선두에 섰다.

게다가 그 틈새를 이용하여 전 통진당 의원이었던 사람이 반대시위를 주도하게 되었고 심지어 시위대 중에는 북한의 핵은 미국을 지향한 것이니 북한 핵보유를 찬성한다는 여론몰이까지 유도하는 자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남남갈등 유발로 좋아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뿐이다.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광우병 촛불집회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8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를 잘 먹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격렬한 시위를 했을까?

강정마을 앞에서 항구 건설을 반대하여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던 그 시위 결과는 무엇인가? 제주 남단에 민군 복합항이 건설되어 초대형 유람선인 크루즈선박이 입항하여 제주도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해군은 마라도·이어도를 포함한 남쪽바다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었다.

사드배치도 상호 갈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호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민군이 윈윈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손자병법 병세(兵勢)편에 “이리동지 이본대지(以利動之 以本待之)”라는 말이 있다. ‘이익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고, 나의 근본태세로 상대의 동요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할 때 여건조성을 먼저 했으면 김정은이 즐기는 남남갈등도 없었을 것이고 일부 진보세력의 개입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성주의 어린 초·중학교 학생들부터 지역기관장, 중앙정부의 수장이고 우리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한뜻을 가지고 밀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음미해본다. 끝.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 (현)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주요 저서 및 연구

-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편집자주 : 본 칼럼은 전문가의 특정 견해를 밝힌 내용으로 뉴스투데이의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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