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 연중기획 2부 : 국가적 재난과 우리사회의 과제]⑥ 희망고문은 그만, 진짜 ‘희망’을 제시할 때다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6-08-22 09:19   (기사수정: 2016-12-05 13:14)
2,613 views
N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2%를 넘어섰다. 청년실업은 국가의 중심이자 미래인 청년세대로 하여금 희망이 없는 삶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청년실업으로 인한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은 미래한국의 희망을 앗아갈 위험요소이다. 청년실업을 일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민간이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집자 주>



▲ 서울청년유니온이 지난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대 국회에서 입법해야 할 청년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올해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2조 1000억원 투입해도 6월 청년 실업률 17년만에 최고치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 이날 회의에서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 실업률이 10.3%로 심각하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20대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을 호소했다.

공교롭게도 그 전날 통계청은 ‘6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6월 청년실업률이 1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6월 실업률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청년 실업률이 높았던 1999년 6월(11.3%)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6월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어 평소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됐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일부가 실업자로 포함된 것이 청년 실업률 수치를 높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올해 들어 1월만 제외하고 2월부터는 매달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불명예 기록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다.

공식 실업률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면 청년실업자(15~29세)는 대략 200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10명중 4명가량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4년부터 3년동안 쏟아 부은 돈(올해 예산포함)만 해도 5조4200억원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13개 부처에서 57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관련예산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정부의 일자리 관련예산 14조원의 14%를 차지한다.


▲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


   일자리 창출 노력없이 '자립갱생'만 강조하는 정부지원 실효성 한계 봉착


문제는 실효성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상당부분 창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재부와 교육부, 미래부, 고용부 등 각 부처마다 청년창업지원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아카데미, 창업선도대학, 창업보육센터 등 백가쟁명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대신, 청년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라는 식의 지원대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변호사 출신의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창업을 하려면 초기자본이 필요한데다 사회 경험과 관련 분야의 지식도 풍부해야 한다”며 “섣부른 창업으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다면 청년의 미래는 누가 담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치권 역시 보여주기 식 행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 '청년'이란 이름이 들어간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등 30건에 달한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리된 법안은 1개에 불과했다. 법안발의 대비 처리율이 0.3%에 불과한 아주 초라한 수치다. 발의는 의욕적으로 했으나 현실적인 이유에 막혀 실제 처리되지 못한 사례가 태반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다를까. 개원과 함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고용법개정안을 발의했고,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고용법개정안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청년층의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공공구매 계획에 청년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제민주화2030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실질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입법 노력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청년실업문제, 청년복지 문제 등 종합적인 청년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논의할 ‘국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국회의원들 선거 때만 청년문제를 소리 높여 외칠 뿐 진지하게 고민하는 흔적을 엿볼 수 없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인 ‘청년과 미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14.9%에 해당하는 36명의 국회의원이 청년공약을 아예 내지 않았다. 또 41.7%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중앙당 공약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했다가 야당의 반대에 막혀 좌초된 노동개혁 4법에 대한 처리도 관건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창출과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구조조정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개혁 4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4법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며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과 중장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도 일단 노동개혁 4법과 별개로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청년일자리 TF를 출범시켰다.

청년일자리 TF 간사인 박정 의원은 “당 공약, 정부의 경제정책,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 등을 비교하고 청년들을 만나 현장에서, 또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창현 국민대교수는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청년이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부 끝.)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