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 연중기획 2부 : 국가적 재난과 우리사회의 과제]③ 일자리 90% 책임지는 ‘중소기업’ 살려야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6-08-01 08:58   (기사수정: 2016-12-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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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2%를 넘어섰다. 청년실업은 국가의 중심이자 미래인 청년세대로 하여금 희망이 없는 삶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청년실업으로 인한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은 미래한국의 희망을 앗아갈 위험요소이다. 청년실업을 일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민간이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집자 주>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90%를 기여함에도 제대로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인 인식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우리나라에서 회사에 고용된 사람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에 다닌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외면당한다.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1402만7636명에 달했다. 전체 고용의 87.9%에 해당하는 규모다. 5년 전인 2009년(1175만1022명)에 비하면 277만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중소기업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4년 중소기업 수는 354만2350개로 2009년의 306만6484개에 비해 15.5% 증가했다. 전체 사업체 354만5000개 가운데 99.9%가 중소기업이다.

전체 사업체는 2009년 306만9000개에서 2014년 354만5000개로 47만6000개가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47만5866개(15.5%) 늘어난 반면, 대기업 사업체수는 207개(7.1%)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 수가 5년간 47만5866개가 늘었고 이들이 고용한 인원은 227만여명이 늘었다. 이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 90% 가량을 담당한 셈이다.

반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들은 비상경영이니, 비용절감이니 하는 명목으로 고용인원을 줄이고 있다. 기업경영성과 분석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계열사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72개 사의 2015년 말 기준 고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총 101만3142명으로 2014년 말의 101만7661명(282개사)에 비해 4519명(0.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올해 30대그룹 신규채용 계획. ⓒ뉴스투데이

30대 그룹에 새로 포함된 하림이 약 2000명 가량을 증원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고용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별로는 17개 그룹이 고용을 늘린 반면 12개 그룹은 줄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유통 등의 고용이 많이 늘어난 반면 장기 침체에 빠진 철강·조선 등은 큰 폭으로 줄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소기업은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한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중소기업 779개사를 대상으로 ‘평소 구인난을 겪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77.7%가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는 통계도 있다. 사람을 뽑기 어려운 직무는 ‘제조/생산’이라고 답한 비율이 37%(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영업/영업관리’(22%), ‘서비스’(15.9%), ‘연구개발’(8.6%), ‘디자인’(7.9%), ‘IT/정보통신’(7.8%) 등이 있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사원급’(78.8%, 복수응답)을 채용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인난 이유로는 ‘입사지원자가 너무 적어서’(49.3%,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뽑을 만한 인재가 없어서’(46.3%)가 바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취업준비생의 상당수는 취업 1순위로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다. 큰 조직이나 혹은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임금격차도 그 중의 하나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중소기업 293만8000원, 대기업 484만9000원으로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191만1000원에 달했다.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2009년 대기업의 61.4%에서 2015년 60.6%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임금격차는 오히려 늘어났다.

임금격차,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16년 상반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1305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81.8%가 향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매서운 취업 한파에 대기업을 외치던 취업 준비생들이 차선책으로 중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마치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인생의 낙오자나 실패자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일자리 창출의 90%를 중소기업이 기여함에도 사회적으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늘고 있음에도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도록 시장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청년 1 채용운동'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13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헤택을 당근책으로 청년고용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미환류소득 추가공제를 시행 중에 있다.

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란 청년을 직전 연도보다 더 많이 고용한 경우 늘어난 청년 인원수에 500만원(대기업의 경우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청년을 직전연도보다 더 많이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그 늘어난 청년을 위해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다.

미환류소득 추가공제는 기업이 직전연도 보다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경우 그 늘어난 청년의 임금에 50%를 추가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세금혜택이 고용증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게 문제다. 청년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 증대에 대한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청년고용 유지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청년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근로자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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