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 연중기획 2부 : 국가적 재난과 우리사회의 과제]② 청년실업, 중앙정부가 나서지 말고 ‘지자체’에 맡겨라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입력 : 2016.07.25 10:22
| 수정 : 2016.12.05 12:59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2%를 넘어섰다. 청년실업은 국가의 중심이자 미래인 청년세대로 하여금 희망이 없는 삶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청년실업으로 인한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은 미래한국의 희망을 앗아갈 위험요소이다. 청년실업을 일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민간이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현 정부 3년간 고용관련 예산 5조4200억원 쏟아부어도 청년실업률 매달 최고치 경신
#1. 경기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제8기 광명청년 잡스타트 수료식을 가졌다.
광명청년 잡스타트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청년에게 시청 등 공공기관에 인턴으로 6개월간 배치하여 업무 및 공공기관의 실무를 직접 체험하고, 전문교육 기관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창업교육 등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으로 취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2년 7월 6개월 과정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1억8000만원의 시예산을 편성하여 8기에 걸쳐 총 547명을 선발했다. 잡 스타트 기간 동안에만 234명이 취업하여 청년 일자리 해소에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2. 경기도는 올해부터 ‘일하는 청년통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저소득 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3년내 100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은 한달에 10만원씩 3년간 붓는다. 여기에 경기도가 월 1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5만원을 보탠다.
청년 부담은 360만원(120만원×3년)이지만 이자까지 합치면 3년내 청년 이름으로 1000만원 통장이 만들어진다. 청년통장은 경기지역에 기반한 비수급자, 중위소득 80% 이하 근로청년이 주 정책대상이다. 청년층의 55.3%가 부채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13개 부처에서 57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올해 청년고용 관련예산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정부의 일자리 관련예산 14조원의 14%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 1830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 일학습병행운영지원에 811억6200만원,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에 22억2700만원, 해외취업지원에 356억3700만원,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에 295억3600만원 등이 각각 책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정책은 더 다양하고 많다. 5월말 현재 241개가 시행 중이다. 지자체들은 지역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발표한 굵직한 일자리 대책은 7번이나 된다. 2014년부터 3년동안 쏟아부은 돈(올해 예산포함)만 해도 5조420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청년실업률은 거의 매달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표로 심판받는 지자체 고용정책이 중앙정부보다 효율성 높은 '맞춤형'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해결책은 중앙정부 보다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청년실업 대책을 해결하지 못해도 큰 책임의식이 없지만 지자체장은 4년마다 되풀이되는 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더 절박한 심정으로 실업문제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뉴시스
남경필 경기지사는 청년실업 문제를 위해 연정을 실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다. 남 지사는 지난달 16일 한국정치학회 주관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이번 총선의 뜻은 어려운 국가적 난제들을 힘을 합해서 해결하라는 뜻”이라면서 “청년실업, 저출산, 저성장,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와 통일문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 한 일들은 우리 내부가 갈라져 있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어느 지자체 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온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역 청년들의 문제는 지자체가 가장 잘 안다”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경우 아예 회식자리 건배구호를 ‘일·취·월·장’으로 정했다. 경북청년들이 일찍 취직해서 월급받아 장가(시집)가서 효도하자는 뜻이다.
경북도는 김관용 도지사의 진두지휘아래 2010년부터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총 1367팀의 예비창업가를 발굴·육성, 이 중 1195팀이 창업에 성공했다. 고용창출효과는 1421명, 지식재산권 174건의 성과를 거두는 등 청년일자리창출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뉴시스
김관용 지사는 “올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과를 신설한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청년일자리 1만 2000개를 창출하고 이와 동시에 청년고용률 4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실업대책에 제동 거는 불협화음도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과 상생은 다른 부문보다 청년실업 해소에 가장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실업대책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노동전문가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청년’ 붙인 생색내기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청년을 시장에 투입하고 기존시장에 있는 청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서울시와 성남시가 제안한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을 예로 들며, “위 정책은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큰 기조의 정책을 만들고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 특성을 살려 협업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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