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 연중기획 1부 : 2016 청년 보고서]④ 컵라면으로 살아가는 제2, 제3의 김군을 막자
정진용 기자 | 기사작성 : 2016-07-11 11:06   (기사수정: 2016-12-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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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 취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2%를 넘어섰다. 청년실업은 국가의 중심이자 미래인 청년세대로 하여금 희망이 없는 삶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청년실업으로 인한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은 미래한국의 희망을 앗아갈 위험요소이다. 청년실업을 일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민간이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집자 주>


2.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연중기획 게재 순서

제 1부 = 2016 청년 보고서 ‘고용절벽에 빠진 청년’
: 한국 및 해외 각국이 겪고 있는 청년실업의 실태와 문제를 점검한다.

제 2부 = 국가적 재난과 우리사회의 과제
: 해결책인 청년 고용창출을 위해 우리사회 주요 주체들이 풀어야 할 과제를 집중 분석한다. 국회와 정부의 입법조치, 대기업 노조와 중·장년층의 양보, 대학의 변혁 등은 그 핵심이다.

제 3부 = 현실에서 희망을 찾다 : 우리사회의 중추인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펼치는 노력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한다

제 4부 = 새로운 미래에 눈을 돌려라 : 더 큰 미래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창의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한 청년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 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사고로 사망한 김군을 추모하는 글들을 읽고 있다. 김군의 사고는 이 시대 비정규직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세상에 드러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통계에 잡힌 20대 비정규직만 125만명

지난달 6월 28일 지하철 2호선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중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정비 용역업체 은성PSD 소속 김모(19)군의 사례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시대 한국 청년세대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창 꿈 많을 나이 19세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월급 144만원(실수령액)을 받고 스크린도어 수리에 매달렸던 김군은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김군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며 매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구의역 사고 이후 김군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의 삶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은성PSD에는 김군 이외에도 현재 16명의 ‘19세 청년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작년말 한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이다. 우 의원은 “당초 이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구제에 나섰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은성 PSD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16명의 청년들은 서울메트로에 촉탁직으로 일단 조치하고 (직영 전환) 절차가 완료되면 이들을 포함해서 정규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군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다면 이들이 과연 정규직으로 구제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작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627만여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말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52만7000명의 32% 수준이다. 이 가운데 20대 비정규직은 125만여명이다.

그나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1년 4.3%에서 2014년 12.1%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69.7%는 총 직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서 일했고, 나이 별로도 편차가 심해 19세 이하의 54.0%와 60세 이상의 43.1%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도 40.1%로 지난 2012년 34.3%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자가 증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년 실업률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7포세대의 출현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에 비하면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9%로 매달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여기에 ‘사실상의 실업’으로 여기는 경우를 모두 더해 보니 체감 청년 실업률은 34.2%였다고 발표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20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인문계의 90%는 논다는 '인구론' 등의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지금의 청년 세대는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취업난으로 인해 연예,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여기에 주택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 그리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꿈과 희망마저 접은 7포세대라는 자조적 신조어들이 난무한다. 아예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 N포세대라는 말도 나온 지 오래다.


▲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학원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설 연휴도 잊은채 공무원시험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청년층의 유일한 꿈은 '공무원'...취준생의 34.9%가 공시생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직장을 구해도 잘리지 않을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준생 10명 중 3명 이상은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5월 취업 준비중인 청년 63만 3000명 중 22만 1000명(34.9%)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대기업에 취업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의 불안감 등 청년 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초 실시된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역대 최대인원인 22만2650명이 지원해 5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흔히 ‘청년’ 하면 떠오르는 연상단어는 열정, 도전, 패기, 희망 등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포자기, 암울, 실업 등이다. 청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꿈과 희망조차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결국 정부와 사회, 기성세대들의 몫일 것이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이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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