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 고용창출 동력…정부 규제 완화 필요

이지우 기자 입력 : 2016.06.24 17:22 |   수정 : 2016.06.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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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DB


  지식기반서비스업  2014년 기준 GDP 35% 차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5.1%에서 2014년 29.3%로, 취업자 수에서는 2004년 27.6%에서 2014년 들어 10% 이상 향상된 35.0%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취업난에도 취업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 가능성이 있음에도 빽빽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57.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에 비하면 그 수는 10배가 넘을 정도이다.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이란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업종에는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교육 ▲문화·기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취업자 비중 커지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가능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 ‘국내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과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수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4년 기준 3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명 /10억원)도 2013년 기준 15.3으로 제조업 6.0대비 매우 높다. 더불어 고용탄력성 또한 2010~2014년 0.8로 제조업 0.5 대비 높은 수준으로 특히 경기 하강기에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용창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가능성을 현실화해야 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및 투자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서비스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4%이며 고용비중은 69.2%, 1인당 부가가치는 42.4%를 차지하고 있다.
 
 
  하락하는 전통서비스업과 고용유발 계수 절반 못 미치는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그리다 2014년에 이르러 35%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기반서비스업 상승과 반대로 전통서비스업은 하락하는 모양세다. 국내 취업자 수에서 전통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6.4%였으나 2008년 35.0%, 2014년 34.2%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발계수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5.3%며 제조업은 6.0%이다.
 
고용탄력성도 제조업 대비 높은 수준이며 특히 경기 하강기에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은 2004~2008년 1.0에서 2010~2014년 0.8로 제조업(-0.2→0.5)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규제수보다 많은 지식기반서비스업 규제
 
제조업에 적용된 규제는 총 338개이다. 반면 서비스산업에는 3601개의 규제가 있으며 그 중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57.5%에 달한다.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으며 연구개발·전문서비스가 298개,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사업시설관리·지원(57개) 순이다.
 
이에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중간재 산업 역할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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