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대표, 청년 실업 등 해결 위한 ‘중향 평준화’ 주장

박희정 기자 입력 : 2016.06.20 17:55 |   수정 : 2016.06.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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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심각한 청년 실업 및 소득 양극화문제의 해결책으로 ‘중향 평준화’를 제시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연봉 1억원의 전문직,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과실을 공유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심각한 청년 실업 및 소득 양극화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중향 평준화’를 제시했다. 전문직 및 대기업 종사자들이 누리는 소득 및 복지혜택을 비정규직 및 임시직에게 나눠주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나가자는 주장이다.
 
그럴 경우 10% 이상의 실업률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집중된 비정규직 및 임시직과 정규직 종사자간의 공존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정진석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근접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면서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체감 실업률이 30%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 이들의 다른 이름이 삼포세대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노인빈곤,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한국의 저성장 시대 진입, 성장중심 정책의 한계 그리고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을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우리 사회의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대기업의 오너나 경영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1억을 넘는다”면서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로서 평균 연봉은 2,000만에서 3,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좌파 주장은 포퓰리즘
 
정 대표는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평균 월급은 319만원, 비정규직은 137만원”이라면서 “본사 정규직이 되느냐,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 2차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결정되는 이중적 노동시장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좌파 진영은 이러한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연봉 1억원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러한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하고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중향 평준화’를 위해 강력하게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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