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판결 받아
오지은 기자 | 기사작성 : 2016-04-25 16:16   (기사수정: 2016-04-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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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새노조와 인권단체 등이 25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kt새노조]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회사의 각종 인사조치 불이익, 부당전직 및 전보, 불법해고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kt새노조는 25일 서울 광화문 kt광화문지사 앞에서 kt 직장 내 괴롭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산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3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전북지역 kt 노동자 원 모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가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원 씨는 2013년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고, 이것이 적응장애를 일으켰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이하 산재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적응장애와 인사조치의 연관성이 없다며 산재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원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이번 산재 판결을 받게 됐다.
 
원 모씨는 약 10여년에 걸쳐 감시와 차별을 받으며 수차례 업무촉구 및 경고장을 받았고, 비상식적인 인사하위 고과 및 부당전직과 부당전보발령, 불법해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2013년에는 연고가 전혀 없는 경북 포항으로 부당발령을 받았다가 소송을 제기해 전북지역으로 복귀했으나 이후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는 CFT(업무지원단)으로 배치됐다고 밝혔다.
 
kt새노조 “노동개악 중단하라”, kt “법원 판결 존중한다”
 
kt새노조 측은 이번 산재 인정을 계기로 “kt는 고통 받은 산재 노동자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에도 책임을 물으며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이 강행되어 쉬운 해고가 일반화된다면 저성과자 퇴출이라는 핑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더욱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의 사례처럼 실제 성과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에게 수행할 수 없는 업무부과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퇴출전략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KT는 이번 산재 판결로 인해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T 측에 따르면 “원 모씨는 현재 직장생활 및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보여 ‘적응 장애’ 상태로 보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통상적으로 법원 판결을 보면 산재를 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KT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기로 하고, 이 건을 종결시키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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