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역의원 평가, 공약평가 공시제도 도입으로 풀자
기사작성 : 2016-03-28 11:19   (기사수정: 2016-03-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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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종, 공약(空約) 우려의 현실
 
각 정당의 공천 전쟁이 끝나고 본 선거를 앞두고 있다.
 
예선으로 볼 수 있는 공천과 본선 모두 현역 의원 탈락율이 큰 관심사이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 보니 현역 의원을 많이 낙마를 시키는 것이 미덕처럼 보인다. 이른 바 ‘물갈이 대세론’이다.
 
본선에서 투표할 후보를 정하는 기준도 다양하다. 정당만 보고 찍거나, 인물의 선호도가 가장 많이 선택되는 기준이다. 인물은 후보의 사진에서 나타나는 인상이나 이미지 등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정작 후보 홍보물에 기록된 이력이나 공약을 다 읽고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한 보더라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흔히 공약(公約)을 빌 공자 공약(空約)이라고 하는 게 익숙해졌다. 그만큼 기존 정치인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였고, 유권자들도 선거가 끝나면 이래저래 잊어버리는데 기본 원인이 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자면 무엇을 공약하였고,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는게 바빠서 그걸 찾아야 할 이유를 생각할 겨를이 없거나, 찾으려는 열정 조차 없기도 하다.


해법은 선거공약 및 의정할동 평가 공시로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선거공약 및 의정활동 평가’ 내용을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미 선거법에 의해 재산과 전관 등의 정보가 선거공보 2면에 표시되고 있다. 이것과 유사한 형태로 과거 선거에서의 공약내용과 자체 평가를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목적은 유권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과거 선거공약을 찾기 편하게 하며, 정책 선거 혹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참 일꾼을 선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치인의 공약 실행 의지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유도하는데 있다.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해서는, 4년간의 출석 정보, 법안발의 및 통과실적, 예산 결산안 심의내역, 국정감사 평가 내역 등이다. 출석과 법률 정보는 계량적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국정감사 평가는 현재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수행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롭게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예산 심의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마땅한 참고자료는 없으나 전문가들이 새로운 평가 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지역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반영하기 위함이고, 국회의원의 역할을 ‘지역 예산 로비스트’에서 벗어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과 정부예산의 불요불급함을 제대로 심의하는 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도가 모든 것을 바꾸거나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혁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 돈 선거’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제 다음 과제는 실종된 정책 선거를 부활하는 것이다. 운영과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도 개선부터 마음을 모아 실천해 보는 것이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성공 확률을 올리기 위한 세부 검토
 
몇 가지 검토해 보면, 먼저, 세부적으로 공약에 대한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제3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많은 문제 또한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우선적 방법으로는 후보 자신이 자체 평가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유권자들이 평가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OO지역에 OO개발 공약을 하였는데, 수행중이라는가 완료와 같이 후보자가 표시를 하였는데 그 지역의 유권자 입장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정화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셈이다.
 
두 번째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공약을 제외하는 경우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선거는 상대 후보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선관위 같은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실현 가능한 공약 위주로, 공약이 너무 위축될 가능성이다. 공약의 실행 능력이야말로 후보의 중요한 능력중 하나이므로, 공약만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신인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현역만 지난 선거에서의 공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인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경우, 과거 자신의 주요 이력중 업무수행 계획서나 이와 관련한 실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회사나 사회봉사 활동의 경우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수행능력이나 일하는 스타일 등을 알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만약 마땅히 제출할 것이 없다면, 공란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면 참신한 인물이더라도 검증이 필요한 위험요인(risk)을 안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다.

지금까지 매번 선거마다 50% 내외의 물갈이를 하면서도 국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부작용까지 해소할 수 있다.


[임성은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 헌법 속에 다 있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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