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국회 경제 쟁점] ④ 정부, 중국의 경제보복·유류세 인하·LTV 및 DTI 인하 가능성 등 부인

강이슬 기자 입력 : 2016.02.19 17:25 |   수정 : 2016.02.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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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 유류세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가능성 등의 쟁점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시 중국이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국도 WTO(세계무역기구) 국가로, 정치적 문제의 대응으로 그런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 저희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하려 하고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조심스런 예상"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해  "LTV와 DTI는 60%까지 올려놓은 상태지만 다시 50% 정도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대로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한국의 유류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절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실시했던 유가환급에 대해서도 "당시엔 원유 가격이 높아 소비자나 기업에 돌려주는 것이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으나, 현 상황은 오히려 저유가이기 때문에 환급 효과에 비해 국가 세수에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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