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투氏] 내년 도입 될 개인연금활성화법

정승원 기자 입력 : 2015.12.21 10:12 ㅣ 수정 : 2015.12.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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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연금이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우리은행 홈페이지]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자) 정부가 20일 내놓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은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의 신규가입을 봉쇄하고 대신 각종 개인연금이 수익률게임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리금을 보장하면 은행들이 안정적 자산운용에 매달릴 수 밖에 없고, 수익률이 낮아 노후자금으로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물론, 정부는 고수익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공격적인 투자는 투자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원금을 까먹을 수 있어 양날의 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달라질 개인연금 관련제도를 풀어본다.


①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 신규가입 못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의 신규 가입을 막기로 한 결정이다. 개인연금은 판매처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을 개정, 연금저축신탁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금 자산의 주식, 펀드 등 수익성 상품 편입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원리금을 보장하느라 보수적으로 운용하던 방침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이고, 수익률게임에 치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수익률에 집착하다 보면 투자실패로 이어지고, 그럴 경우 자칫 원금마저 까먹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② 세금부담없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 가능

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길 때 당장 내야했던 퇴직소득세등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연기(과세이연)를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에서 돈을 빼내 고수익이 가능한 개인연금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6.6∼41.8%의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거꾸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세를 물린다. 그러나 과세이연이 되면 나중에 연금을 탈 시점에서 연금소득세(3.3~5.5%)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든다.

퇴직연금은 현재 수익형자산의 편입한도가 70% 미만으로 엄격하게 정해져있다. 반면 개인연금은 별도의 제한이 없어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안정성 보다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 세금부담없이 개인연금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물론 위험부담 역시 개인이 감수해야한다.

③ 하나의 계좌로 모든 연금자산 종합관리 가능

내년에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개인연금계좌는 내년에 제정을 추진하는 개인연금활성화법(개인연금법)에 따라 금융업권별로 개인연금을 납입, 운용, 수령하는 기본계좌다. 개인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은행, 증권, 보험 등 해당 금융업권별로 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인연금계좌는 신탁, 보험, 일임, 펀드 등 상품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바구니로 앞으로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 중 한 곳의 금융회사에서 개인연금계좌를 만들면 해당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 자산을 이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연금법에는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과 통일적인 공시 체계, 투자일임형·기금형 등 다양한 개인연금 형태에 대한 규정도 포함된다.

④ 은퇴시기별 개인연금 대표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대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제도가 도입된다. 판매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개인연금 자산이 합리적 자산배분으로 안정적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인연금 대표상품은 근로자 은퇴 시점을 목표시점으로 정해 연령대에 따라 운용 방법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라이프사이클형 펀드가 대표적이다. 자산 증식이 중요한 청년기에는 주식 등 고수익 자산으로, 자산 보존이 중요한 은퇴 시점에는 채권 비중을 늘리는 식이다.

⑤ 10년 이상 개인연금을 유지한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할인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 수수료, 보수 할인 등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연금을 유지한 가입자에게는 수수료를 10% 할인하거나, 체감식 수수료(CDSC)를 도입해 가입기간이 늘어날 경우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수수료 할인률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퇴직연금계좌의 중도인출도 일정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 질병, 개인파산 등 중도인출 요건을 사유 위주로 까다롭게 제한해 사실상 중도인출을 막았었다.

<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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