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은 공간철학]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통치(統治)의 직관(直觀)’ - 국가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둥지여야 한다.

윤재은 기자 입력 : 2014.06.02 14:52 ㅣ 수정 : 2014.06.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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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재은 기자]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통치(統治)의 직관(直觀)’ – 국가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둥지여야 한다.

(뉴스투데이=윤재은 수석전문기자) 삶이란 무엇인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유한한 생명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의 영속(永續) 속에서 무수히도 많은 일들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신(神)의 선택과 사랑을 통해 태어난 인간으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그 삶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가족(家族)이 있고, 사회(社會)가 있고, 국가(國家)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힘든 삶도 헤쳐나 갈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의 침몰, 마우나리조트 체육관붕괴, 그리고 고양터미널 화재 등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안전에 대한 걱정을 증가시켜 사회적 불안과 우울증을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우울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국가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둥지여야 한다.’ 삶의 둥지인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은 플라톤(Platon)의 철인정치(哲人政治)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철인정치란 플라톤이 이상국가(理想國家)의 실현을 위해 진리(眞理)와 선(善)을 아는 철인(哲人)들이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플라톤은 진리와 선이야 말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 생각했으며, 무릇 통치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행복(幸福)을 주는 국가여야 한다. 행복이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립해야하며, 국민의 행복에 모든 정책이 맞춰져야 한다.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삶은 고통스럽고 불행할 수 밖에 없다.

행복한 삶은 무엇을 통해 만들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은 각각의 구성원을 담고 있는 국가(國家)에 있다. 국가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 입법, 행정, 사법권이 부여되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각각의 기관들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적용된다. 이처럼 민주국가의 기본 틀 안에서 국민은 강력한 힘이 부여된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자유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뒷받침할 질서이며, 약속인 것이다.

만약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다. 그 이유는 국민에겐 통치자를 뽑을 수 있는 주권(主權)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의 권리(權利)를 존중하고, 정의(正義)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권은 투표를 통해 표현 할 수 있는데,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워진 고귀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아무에게나 국가의 권력을 양도하거나 무관심하게 주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워진 주권(主權)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고귀한 주권의 행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가장 힘 있는 권리인 것이다.

국가의 틀 안에서 힘과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직관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권력자로서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앞에 놓인 현안(懸案)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힘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만약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 힘은 칼이 되어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소수의 이익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기관의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그들의 사람됨과 가치관 그리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군(郡)이나 시(市)처럼 작은 지역단위를 다스리는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정치적 식견과 철학이 최소한 10년 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한다. 만약 10년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역의 현안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그 지역의 구성원들은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도(都)나 광역시(廣域市)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군(郡)이나 시(市)보다 더더욱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시나 군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직관력을 발휘하여, 시(市)나 군(郡)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직관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커다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의 그릇이 2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안(懸案)만을 바라본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살기에 급박한 삶을 면(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국가를 경영하는 행정부의 수장들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년의 미래는 내다보면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들은 국가운영의 핵심주체로서 국가의 운명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곧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능력 없는 사람이 강력한 행정권을 부여받게 되면, 그 힘은 독이 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수십년이 지나도 회복되기 어렵다.

만약 국가의 통치자로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의 권력기관 중 가장 상위에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사소한 실수로 판단을 잘못하거나 결정을 잘못한다면 그 피해는 다른 기관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절대 권력의 통치자로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안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치적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는 통치자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최고 권력자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최고 권력자 한사람의 판단이 그 국가에 속해있는 모든 국민들의 행복과 불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 권력의 행정권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행정권은 통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이 중요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입법권은 국가기관 중 최상위의 기관 중 하나로서 국민들의 눈이며, 귀이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권력의 힘은 국민을 위해 쓰여 져야 하며, 국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하기 때문이다.

선거철이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뽑아달라고 열변(熱辯)을 토한다. 그러나 왜? 자신이 그 힘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면하는 현안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힘을 주게 되면, 그 힘은 지역적인 문제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주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힘과 권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지도자와 행정가 그리고 입법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윤재은(Yoon Jae Eun)

건축가이며 공간철학자. 현재 국민대 조형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홍익대건축학박사, Pratt Institute Master of Interior Design, New York, USA, Denmark International Study, affiliated with University of Copenhagen, Architecture &Design Program, 홍익대 디자인 학사를 졸업했다. 또한 UC Berkeley 건축대학에서 연구교수로 디지털건축을 연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건축전문서적 Archiroad 1권(Hyun), 2권(Sun), 3권(Hee)가 있으며, 장편소설로 비트의 안개나라, 시집으로 건축은 나무다, 건축은 선이다의 저서가 있다. 주요 건축 작품으로는 헤이리 블랙하우스, 25.7 하우스, 송해븐, 유진타워, 성북동 보현재주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