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훈 생활법률] 도급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2)

윤한슬 기자 입력 : 2014.05.07 10:53 |   수정 : 2014.05.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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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훈 변호사
지난 회에 이어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이 맡긴 일을 수급인이 귀책사유로 완성하지 않았을 경우의 도급인의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1.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일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재무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도급인이 맡긴 일을 하다 말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도급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이행을 하지 못하면 결국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

공사계약에서는 흔히 이를 “타절”이라고 부른다. 이때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선 그때까지 수급인이 이행을 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해제된 상태 그대로 인도를 받고 그에 상당한 기성고의 비율을 계산하여 그에 상당한 보수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기성고 비율에 대해 양측이 합의가 된다면 비율을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서로 견해 차이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특히 공사도급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로펌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의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하여 기성고 비율에 대해 감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31648 판결) 기성고 비율이 확정되면 계약서상의 약정 도급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되는 것이고 미리 기성 대금을 일부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된다. 수급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도급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도급 대금의 계산과 관계가 없다.


2. 하도급대금이나 작업자의 임금의 지불여부에 대한 도급인의 관리 필요성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기성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이나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십중 팔구 문제가 발생한다. 수급인이 자금 부족으로 다른 급한 일에 돈을 쓰고 정작 도급인의 공사 현장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하수급인이나 인부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공사계약을 중도에 타절할 때는 수급인이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상당 부분 지급하지 못하거나 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이 기성 잔금을 가지고 수급인 대신 공사 인부들의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직불처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렇게 처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급인도 참가하게 하여 서면 확인을 받도록 한다.


3. 지체 상금의 계산

한편,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을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약정지연손해금인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흔히 도급인이 도급대금에서 수급인의 지체상금을 상계하여야 한다면서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따라서 도급인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해제를 하지 않음에 따라 몇개월씩 지체가 된 부분은 지체상금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4. 일은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대처 방법

도급관계에서 “일이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을 때는 도급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해답을 내놓고 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6.07.12. 선고 96다7250 판결)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이행을 구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에게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대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뉴스투데이=이강훈 객원기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과정(석사) 졸업
사법연수원 (연수원 30기)
현)법무법인 덕수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금융, M&A, 기업 법률 자문, 도산, 일반 민형사 소송

서울변호사회 개인파산 면책지원 변호사 지정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현)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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