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훈 생활법률]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등 (2)

윤한슬 기자 입력 : 2014.04.25 09:30 |   수정 : 2014.04.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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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훈 변호사
지난 회에는 소장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번 회에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본다.


1.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교환

소장을 보내고 나면 법원은 통상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정도 답변 기간을 준다. 상대방이 그 기간을 넘도록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기다렸다가 선고기일을 정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서 쟁점이 확인되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내용이 파악되었을 때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원고는 변론기일 약 2주에서 1주전쯤에 한번 더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2. 1회 변론 기일

1회 변론기일에서는 원고는 왜 소장과 같은 청구를 했는지 판사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메모를 해가는 것이 좋다. (변호사도 1회 기일 준비를 위해 메모를 해가는 경우가 많다.) 증거를 추가로 어떤 것을 낼 것인지 판사가 물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는 이런 저런 것을 준비하겠다고 말한다. 특히 금융기관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한다면 미리 사실조회 신청서를 준비해가야 한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재판에 출석해 원고가 변론기일 직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법정에서 받게 되면 읽어볼 시간이 없으므로 반박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기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법원은 이 경우 통상 다음 변론기일을 잡게 된다.

특히 대여금 청구소송 같은 경우 소멸시효나 변제, 혹은 문서의 위조 같은 사유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소송이 어려운 쟁점으로 흐를 경우 법률전문가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예를 들어 입회자가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했을 경우 등) 원고나 피고는 증인이 필요할 경우 1회 변론기일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1회 변론기일은 재판의 향방을 가를 매우 중요한 재판기일이다.


3. 2회ㆍ3회 변론기일 및 증인신문기일

모든 쟁점이 1회 변론기일에 다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2회 기일까지 거쳐 사태가 분명하게 파악되고 증인신문만 해보면 재판이 끝날 수 있을 때 3회 기일에 증인신문을 잡는 것이 보통이다. 증인은 소환증인과 대동증인이 있는데 소환증인의 경우 법원이 소환장을 보내는 경우이고 대동 증인은 법원이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신청한 당사자측에서 데리고 나오는 경우이다.

소환증인을 요구할 경우 신청 당사자는 법원에 증인여비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물어볼 사항(증인신문사항)을 증인신문기일 2주일쯤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그 신문사항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서 반대신문을 준비하게 한다. 따라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사항을 상대방이 미리 보는 반면, 상대방이 하는 증인신문사항은 재판 당일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기 직전에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점을 염두에 두고 증인신문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4. 변론의 종결과 판결, 항소, 판결의 확정

모든 쟁점과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지면 판사가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판결선고일은 보통 변론종결일부터 1달 이내로 잡는다. 판결선고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선고일에는 법원이 선고를 하지만 보통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판결 선고일 후에 판결문을 보내준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민사소송의 경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장을 제출할 때 항소 인지를 납부하지 못하면 인지대를 납부할 기간을 정해준다. 이후 항소이유서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한다.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아무도 불복을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확정증명원을 받고 집행문도 받는다. 이 집행문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소제기 전이나 소송 도중에 신청하는 절차가 가압류나 가처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한다.
 
(뉴스투데이=이강훈 객원기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과정(석사) 졸업
사법연수원 (연수원 30기)
현)법무법인 덕수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금융, M&A, 기업 법률 자문, 도산, 일반 민형사 소송

서울변호사회 개인파산 면책지원 변호사 지정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현)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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