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훈 생활법률]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등 (1)

윤한슬 기자 입력 : 2014.04.16 10:47 |   수정 : 2014.04.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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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훈 변호사

1. 강제집행을 위해 받아야 할 것

미리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받아 놓은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또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내용이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확정된 지급명령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금액에 대해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몇 달간 시간만 허비되므로 곧바로 소송을 신청하는 편이 낫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이용하지 않고 상호 타협하여 채권금액을 확정짓고자 할 경우에는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조정절차에서 합의되면 조정조서도 강제집행의 근거 서류가 된다.


2. 소송의 제기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

(1) 법률전문가의 조력
만약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 법률전문가를 구하면 된다.

(2) 나홀로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만약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혼자 나홀로 소송을 해야겠다고 결심한다면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나홀로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메뉴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다.

우선 다음 사이트를 방문한다. 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한다. 각종 소송절차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임금, 매매대금, 양수금, 어음금, 수표금 등의 소장 양식 및 지급명령신청서 양식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보는 것도 좋다. http://oneclick.law.go.kr/ 이 웹사이트의 검색창에서 “나홀로 민사소송”을 검색하면 생활법령에 ‘나홀로 민사소송’이 검색되는데, 이를 클릭하면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는 PDF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문서 안에 여러가지 소장 양식과 지급명령신청 양식, 송달료와 인지 계산하는 방법과 각종 소송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이 있다. 그 밖에도 인터넷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장 양식이 있으므로 구해 써도 된다.

(3)인지대와 송달료
구글에서 “송달료 인지대”라고 검색하면 로앤비라는 웹사이트의 인지대 송달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다.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서 소장을 접수시키려고 하면 직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한다.

(4) 관할 법원
한편,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원이다. 그런데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소송이면 대개 원고(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된다. 관할법원이 틀리면 법원 접수 창구에서 안내를 해준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은 대법원 웹사이트(http://www.scourt.go.kr)에 들어가 상단의 대국민서비스 메뉴를 선택한다. 대국민서비스 웹페이지에서 다시 우측편에 “법원 등기소 위치”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나오는 법원 등기소 위치 웹페이지에서 ‘동이름’을 선택하고 자신의 주소지 동이름을 친다. 예를 들어 ‘상수동’이라고 치고 검색을 누르면 하단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안내되어 나온다.

(5) 소장 등의 작성
앞서 안내한 웹사이트 등에서 양식을 구해 소장을 작성한다. 소장의 경우 상단에  소장이라고 기재한 후 행을 바꾸어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차례로 기재하고 어떤 소송인지 소송의 종류를 기재한다.

예를 들어 ‘대여금’이면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 다음 행에 ‘대여금’이라고 기재한다. 대법원 사이트의 대여금 청구소송 양식을 이용할 경우 “소송 목적의 값”란에는 청구금액을 기재한다. 인지는 법원 직원 안내를 받아 구입하여 붙인다.

청구취지에는 자신이 청구할 금액을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왜 그러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지 원인을 기재한다. 소장에는 서류로 된 증거를 붙인다. 구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소장에 붙여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장 제출일자를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소장을 완성하면 2부를 더 복사해서 총 3부를 만들어 원본과 사본 1부는 법원에 제출하고 남은 사본 1부는 자신이 갖고 보관한다.

(뉴스투데이=이강훈 객원기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과정(석사) 졸업

사법연수원 (연수원 30기)
현)법무법인 덕수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금융, M&A, 기업 법률 자문, 도산, 일반 민형사 소송

서울변호사회 개인파산 면책지원 변호사 지정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현)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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