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훈 생활법률] 수표 부도와 도산절차
기사작성 : 2014-03-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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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훈 변호사
1. 수표 부도와 형사처벌

수표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수표를 제시한 기일에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채무자 회사가 은행에 당좌계좌를 열고 담보로 수표를 제공하여 금전 대차 거래를 계속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채무자 측의 대처법에 대해 살펴본다.


2.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 회사로서는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수표 부도가 언제 날 것인지를 예측하고 사전에 회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업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수표 부도가 난 경우 발행을 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는데, 기업회생절차나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재산보전명령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없이는 종전 부채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표 역시 법률에 의해 변제할 수 없게 되므로 보전처분이 발령된 이후 거래 은행에 돌아온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미 부도가 난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


3. 이미 수표가 부도난 경우

이미 기업체가 발행한 수표가 일단 부도가 났더라도 원리금이 감면되면 채무자인 회사 자체는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빨리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아직 은행에 돌아오지 않은 수표와 관련해서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재산보전명령을 내리면 그 이후로 돌아온 수표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단 부도 사실이 채권자들 사이에서 알려지면 소위 부도방을 찍기 위해 수표 소지인들이 은행에 수표를 돌리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경우에 따라 수표 소지인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위협하면서 사적인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수표 회수나 처벌불원서의 징구 등을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되는 수표와 관련해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4.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앞서의 대처법은 채무자가 기업일 경우를 주로 염두에 둔 것이지만 개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도산 제도는 일반 회생, 개인 회생, 파산 및 면책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명령을 받으면 아직 은행에 돌아오지 않은 수표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법원 보전명령 후 이미 돌아온 수표에 대해 처벌을 피하려고 수표소지인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변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

다만, 기존 채무의 연장 과정에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채무자가 새로 채무를 얻으면서 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채무의 연장을 위한 담보로 수표 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면 사실은 실질적인 파산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수표를 발행하는 무리수를 둘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온당하다.

(뉴스투데이=이강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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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Lee Ganghoo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과정(석사) 졸업

사법연수원 (연수원 30기)
현)법무법인 덕수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금융, M&A, 기업 법률 자문, 도산, 일반 민형사 소송

서울변호사회 개인파산 면책지원 변호사 지정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현)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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