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훈 생활법률] 사해행위와 채권자 취소소송, 파산면책
기사작성 : 2014-03-24 10:08   (기사수정: 2014-03-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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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와 채권자 취소소송, 파산면책

▲ 이강훈 변호사
(뉴스투데이=이강훈 객원기자)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 취소소송에 대해 소개를 한다.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수입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진 경우에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을 수 없거나 불공평하게 변제를 받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는 이유는 빚을 갚거나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일 것이다. 이런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제기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취소소송)이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에게로 돌려 놓을 대상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놓기도 한다.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물론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못 받게 된 채권자이다. 특이하게 이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자(수익자)이다.

즉 부동산의 매수인이거나 근저당권 설정자, 혹은 채권양수인 등이다. 이런 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경우 또는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들려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한다. 이 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이기는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자면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 이유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이다. 즉, 원고 쪽은 채무자의 그런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고 소송을 당한 피고 쪽은 채무자의 그런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가 사해행위였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통상 어떤 일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도 어떤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즉 이 경우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게다가 특히 수익자가 채무자와 지인관계에 있을 경우 지인인 채무자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매수인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필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런 종류의 법률 상담을 할 때마다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 처분행위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그 이유는 나중에 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으려면 사해행위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며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산 상황을 볼 때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었다면 파산면책 절차를 밟는 것이 채무자 본인에게 훨씬 좋은 대책일 경우가 있다. 다만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직면한 채무자나 이런 일을 당한 채권자는 파산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한편,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가 혹시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파산 신청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사해행위가 맞다고 판단된다면 재산 상태를 원상태대로 회복해 놓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파산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어떠한 내용인지 조사를 하고 채권자의 소송을 수계할 것인지 결정한다.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바꾸어 진행할 경우 당초 원고였던 채권자는 더 이상 원고의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소송 수계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한편, 파산 선고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제396조 제1항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계속이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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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Lee Ganghoo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과정(석사) 졸업

사법연수원 (연수원 30기)
현)법무법인 덕수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금융, M&A, 기업 법률 자문, 도산, 일반 민형사 소송

서울변호사회 개인파산 면책지원 변호사 지정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현)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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