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93필지 소유권 등기 완료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10.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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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영주=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영주=황재윤 기자] 경북 영주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근거로 293필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

30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근거로 293필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했다.

권택호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법 시행기간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분할 관련 소송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절감하고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겨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토지민원 사항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법의 건폐율, 토지분할 제한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하지 못한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현재 점유현황대로 토지를 분할해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