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성환경,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불허 행정소송 항소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10.28 18:32 ㅣ 수정 : 2020.10.28 23:27

의성군수 상대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1심에서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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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북부길 소재 동성환경산업개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동성환경산업개발(이하 동성환경)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패소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동성환경은 변호인을 통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관련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현재 대구고법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동성환경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동성환경은 지난해 8월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이유로 6.4t 규모에 무려 15배 이상에 달하는 94.t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변경 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동성환경의 해당 쓰레기 소각장은 2015년 3월부터 오는 2020년 3월 24일까지 휴업, 갑작스럽게 애초 허용 보관량 192t에서 무려 7.5배에 달하는 1422t으로 대폭 늘렸다.

실제 번경 허가를 통해 건립할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이 도심과의 거리도 1km인 것으로 불과해 의성군 전체 인구 5만 2591명 중 절반이 거주하는 의성읍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가 가해진다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