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세금을 내기 위해 벌어야 하는 은퇴의 시대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10.28 19:19 ㅣ 수정 : 2020.10.28 19:19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이 아닌,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직장을 더 다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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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철규 경제부장] 지난 27 일 국토연구원은 공청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 국토부 ) 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해온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 이에 정부는 2030 년까지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초고가 주택을 가진 이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지금까지 국토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았다 .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 남양주 왕숙 등에 3 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

 

정부는 국토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안에 따라 2030년까지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이에 투자자들은 규제를 피해 지방 투자 아파트 투자에 나서는가 하면 , 세 부담을 줄이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 찾기에 나서기도 했다 . 이에 서울의 집값은 수도권을 넘어 이젠 지방 주요 도시의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다 .
 
결국 또 하나의 카드라 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를 꺼내 들었다 . 현재 아파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이며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 이다 . 이를 2030 년까지 90% 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
 
문제는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만큼 , 90% 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중저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속도가 빨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실제 6 ~9 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 현재 현실화율은 67.1% 지만 앞으로는 2030 년까지 매년 2.29% 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
 
문제는 이를 통해 책정되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각종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 서울에서 12 억원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공시지가가 시세의 90% 가 되면 재산세는 600 만원이 넘게 된다 .
 
현금 보유고가 대단한 부자면 모르겠지만 , 중산층도 600 만원의 세금을 내기란 쉽지 않다 . 따라서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은 이제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이 아닌 ,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직장을 더 다녀야 할 것이다 .
 
더욱이 퇴직 후 노후자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면 큰 문제다 ,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 를 보면 50 대의 노후준비율은 42%, 60 대의 노후준비율은 38.9% 인 것으로 나타났다 . 50 대의 경우 ,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 안돼있을 뿐만 아니라  이젠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직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된 셈이다 .
 
줄이고 줄여 평생을 벌어 마련한 집 한 채가 이젠 안락한 공간이 아닌 , 세금 을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
 
이철규 뉴스투데이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