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전형 대학 입학 98명…사실상 ‘현대판 음서제’”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0.2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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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가장 많이 입학한 연세대 전경 [사진제공 = 연세대학교]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최근 5년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98명이 의예과·치의예과를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대판 음서제(蔭敍制)’, ‘민주화 운동 특수계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는 연세대 30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전남대 21명 등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에선 2016년 의예과, 올해에는 치의예과 입학자도 있었으며, 고려대는 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서어서문학과, 아주대에선 전자공학과·경제학과·사회학과를 각각 입학했고, 지방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는 경영대를 포함한 15개 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받지 못한 2016년 이전 기간까지 합치면 더 많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들의 전형을 분석한 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별도로 선발하기도 했지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과 함께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타 보훈대상자들과는 달리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 자녀들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민주화운동이 벼슬이고 계급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균형 등의 전형 선발 인원은 정원 외 11%까지인데, 특성화 고졸재직자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5.5%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까지 도입되다 보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기회가 균형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부모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서까지 중요한 스펙처럼 활용되어서야 되겠는가? 자녀들 혜택 주려고 민주화 운동한 것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원자력 인근 거주자 전형’, ‘지진 피해자 전형’, ‘코로나19 특별전형’도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며 “국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모집인원을 정원 내 30%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학력 격차가 다시 사회적 신분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