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음식물 제공한 조주홍 경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10.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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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주홍(영덕) 경북도의원 [사진제공 = 경북도의회]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당시 음식물을 제공한 국민의힘 조주홍(영덕)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4·15 총선 당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도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3일과 4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과정에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음식을 제공·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주홍 경북도의원 측은 “모이게 한 부분에서는 인정하지만, 기부행위는 아니었다. 항소하여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