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혜택 누리는 대중제골프장…세무조사 필요하다”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0.21 23:18

국회 기재위 양경숙 의원 “대중제골프장, 유사회원제 방식 모집 행위로 골프 대중화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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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중제골프장의 대표격인 스카이72 골프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스카이72]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골프를 대중화 시킨다’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시키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중제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12%를 4%로 인하하고,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10, 취득세는 1/3,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은 전액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감면받은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제골프장 당시 입장료보다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정부의 ‘골프대중화’ 취지를 무색 시키고 사실상 탈세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통해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종부세 등 11억 3천500만원가량 감면과 이용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평균 세금혜택 16억 5000만원 감면받아 27억 4000만원 가량의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국 대중제 골프장은 320여 곳으로 정부가 인하해준 세금만 지난해 기준 최소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중제골프장 전환 후 특정이용자에게 ‘유사회원제’ 모집을 통한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모집 등 꼼수 운영행위는 올해만 경기도에서 9건, 경북도에서 1건으로 총 10건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골프장의 영업비밀 등을 빌미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거부하는 골프장을 포함하면 적발 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수십억의 세금 혜택을 받는 만큼 이용세 감면 혜택은 일정 부분 그 혜택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일부 골프장의 편법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해 수십억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꼼수 운영해 골프장 이윤만 늘리는 행위는 탈세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며 “정책 취지와 다르게 대중제골프장 세금혜택을 악용하는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의심행위가 적발되는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