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세자금대출 특약보증료 수취 금액 444억원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0.20 10:56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료로 수취한 금액이 총 444억원으로 HUG가 보증료율을 낮추기 전인 2월말까지 수취한 금액은 38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HUG는 지난 2월말 서민주거안정,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료율을 3월부터 0.05%에서 0.031%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실제 감사원은 HUG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을 결정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업무처리와 중복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사유로 일반관리비와 목표이익을 각각 0%로 설정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미회수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반관리비, 목표이익, 미회수율이 각각 0%인 점을 반영해서 적정보증료율을 0%로 산정했어야 했다.

김희국 의원은 “그간 과다하게 받은 보증료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임차인 부담완화를 위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자화자찬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HUG가 특약보증을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0.006%의 위탁수수료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