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구·경북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범 1439명 송치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10.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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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범 1439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범 1322명을 입건한 뒤 2015년 114명(기소 90명, 불기소 24명), 2016명 222명(기소 180명, 불기소 42명), 2017년 315명(기소 252명, 불기소 63명), 2018년 284명(기소 198명, 불기소 86명), 2019년 387명(기소 325명, 불기소 6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찰청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범 117명을 입건한 뒤 2015년 11명(기소 6명, 불기소 5명), 2016년 6명(기소 5명, 불기소 1명), 2017년 11명(기소 8명, 불기소 3명), 2018년 12명(기소 6명, 불기소 6명), 2019년 16명 (기소 8명, 불기소 8명)이 송치됐다.

박완주 의원은 “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 증가로 지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불법폐기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은 120만t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68만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