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근 30년 사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3분의 1토막”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0.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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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세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양·영주·봉화·울진)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급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그건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0년간 3분의 1토막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했고, 특히 2017년에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면서 “그 결과 작년도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잠재성장률 증가가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는, 결국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세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양·영주·봉화·울진) 의원 [사진제공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
 

박 의원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국은행의 조사기능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