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슈] “20배 빠르다더니…” 5G 서비스 개선시급 한목소리로 주문

김보영 기자 입력 : 2020.10.08 18:54 ㅣ 수정 : 2020.11.21 14:43

지난 6월 과기부 발표에 따르면 LTE보다 불과 4배 빠른 수준 / 이동통신 3사 "5G 서비스 및 요금제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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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된 주제 중 하나는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통신품질 개선방안인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이후 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기기와 통신이 매일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정작 5G가 제공된다는 시설에서 실제 가용률이 70%에 미치지 못할만큼 5G 품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과방위 의원들의 의견이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5G 서비스 관련 질의에서 “5G는 LTE보다 훨씬 빠르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정작 LTE가 더 빠른 경우가 있다”며 “5G 서비스 구역에 들어가도 LTE로 전환되거나 이용이 불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 산하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약 500여개의 조정신청 중 5G 관련 민원은 108건인데 해결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며 “통신분쟁에서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5G 서비스 불만족이 높은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도 “5G 서비스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5G에서 LTE로 통신 서비스를 바꾼 이용자 수가 무려 56만2000명 정도”라며 “현재 5G를 사용하는 입장으로서 LTE와 5G가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5G 주파수 특성상 건물 투과율이 낮아 무선국 하나에 여러 개의 장비가 들어가는 만큼 LTE보다 기지국 및 커버리지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5G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G 기지국 설치 수에 대해서도 올해 다른 통신사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설치가 지연된 것일 뿐, 절대적인 기지국 수가 적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신사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통계로 보면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 통신비는 줄어들고 있다”며 “글로벌 통신사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이어 “하지만 국감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앞으로 고객 친화적이고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요금제를 적극 출시하겠다”며 “정부와 국회, 시장이 모두 혁신적인 유통구조 개선 및 요금 개선을 원하는 만큼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적절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5G 서비스 개선요구 및 요금제와 관련해 “질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자랑했던 5G는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5G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점검 및 품질평가’에서 실제 조사결과 불과 LTE에 비해 4배 빠른 수준의 속도를 냈다. 소비자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지난해 '5G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5G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이용자 비율이 이동통신 3사 모두 31%~33%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