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배달의민족 김범준 대표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강신봉 대표 국감 쟁점은?

오세은 기자 입력 : 2020.10.08 11:42 ㅣ 수정 : 2020.10.08 20:13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증인신문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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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가 출석한다. 양사는 각각 국내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감에서 두 회사 간의 합병 이후 수수료 체계 정책 및 라이더 처우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신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양사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시 단양군) 의원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국내 배달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에 따른 배달 업체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여건이라면 충분히 수수료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우아한형제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전환…주요 비즈니스 모델 수수료 인하 적정한가 / 요기요는 6년째 수수료 동결

그러나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은 5654억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적자 규모는 364억원이다. 적자인 상황에서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우아한형제들이 배민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은, 수수료와 광고료 두 가지다. 배민앱 내 최상단 3개만이 노출되는 '오픈리스트'는 수수료 모델이다. 오픈리스트는 1만원짜리 음식 주문시 680원(6.8%)을 배민에 내는 것이다. 광고료인 울트라콜은 월8만8000원을 내면 온라인으로 광고가되는 배너 광고다.
 
오픈리스트는 최상위 3개로만 노출이 되고 그 하단부터 울트라콜을 등록한 업체가 거리순으로 노출된다. 배너광고의 경우 울트라콜을 이용하는 점주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뛰어나 일부 대형 업체들이 울트라콜을 수십 개씩 등록한 뒤 상호를 반복 노출해 가게를 홍보했다. 이것이 '깃발 꽂기' 이름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러한 일부 업체들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오픈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4월 1일에 발표했다. 하지만 열흘 만에 철회했다.
 
새 서비스인,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정책은 오픈리스트 6.8% 수수료에서 1% 내린 5.8% 수수료 부과 방식이다. 예컨대 1만원 음식 주문시 가게 사장이 배민에 580원의 수수료를 내는 '성과형 과금' 체계다. 그러나 발표 이후 그동안 울트라콜을 잘만 이용하던 점주들이 오히려 비용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론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아 전면 백지화했다.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수수료 정책은 결재 금액의 12.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1만원 음식 주문시 1250원을 제외한 8750원이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  배달앱 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수수료이지만, 회사는 지난 2014년 일괄 수수료를 낮춰 12.5%로 현재까지 동결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기업결합 심사중에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M&A)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인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두 회사가 하나의, 힘센 기업으로 탄생하게 될 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DH는 국내에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한국 지사로 두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 측은 인수기업인 독일 기업이 한국 지사로 두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에서 합병 이후 우려되는 시장 독과점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플랫폼 기업 업계 최초 배달원 사실상 '노동자'로 인정

엄태영 의원은 ‘라이더 처우’ 관련해서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배달원들과의 계약 체결인 간접고용이 대다수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이들이 사측과 일대일 계약을 체결해 ‘1인 사장님’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배달원은 수수료를 받는다. 이것이 곧 그들의 임금인 것이다.
 
1인 사장님으로 불리는 이들의 고용형태는 ‘특수고용직’이다. 때문에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법 등)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노동자가 확대되는 만큼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본사에 직접 고용된 배달원도 있지만, 그 비율이 간접고용보다 높지 않다. 이는 직접 고용돼 받는 월급제보단 배달 건수 등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제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배달원에게 근로자 지위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배달원이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 지위에 따른 처우를 일자리 제공자에게 개선하라는 질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양사는 최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협약을 도출했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 열렸다.
 
사측에선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배달대행 스타트업 스파이더크래프트가 참여했으며, 노동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이 참여했다.
 
협약의 핵심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의 ‘고용자’ 입장에 있음을 인정하고, 사측과 계약을 체결해 노동력을 제공한 종사자를 ‘근로자’ 지위로 인정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도 결성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정식 노조로 인정해 단체교섭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 또한 “양사의 대표에게 합병 이후 수수료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와 합병 이후 시장 독과점에 따른 책임 경영에 대해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이 그동안 취해온 합병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국감에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라이더 관련해서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해외진출에 대한 니즈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딜리버리히어로에서도 우아한형제들을 활용해 아시아 진출하고 싶어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떨어진 걸로 안다”며 “피인수자 우아한형제들이 인수된 이후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수수료를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측에서 당초 증인으로 신청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대신 현재 회사를 이끌고, 배달 서비스 사업에 이해도가 높은 김범석 대표가 대신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