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원, 경찰 및 구청 직원이 단속

한유진 기자 입력 : 2020.10.04 17:58 ㅣ 수정 : 2020.10.04 19:14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전면 실시/불편함 감수하는 시민정신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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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다음 달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경찰 및 자자체 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단소요원과 일부 시민 간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조치가 잡음없이 시행되려면,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하지만 다음 달 12일까지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입과 코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단 입과 코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