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점자표기 병기 의약품 중 45%를 부광약품이 차지, 그 의미는?

한유진 기자 입력 : 2020.10.01 10:06 |   수정 : 2020.10.01 10:06

대부분 국내 제약사 자사 제품에 점자 병기 안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에 점자,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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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국내 의약품 중에 점자표기를 병기하는 의약품은 총 9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4개 의약품을 제약사 별로 살펴보면 부광약품이 42개로 가장 많았고 대웅제약 12개, 동화약품 8개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제약사들이 5개 미만의 점자표기 병기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점자표기 병기 의약품 중 부광약품이라는 단일 제약사의 비중이 45%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에 점자를 병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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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총 9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pixabay]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다. 대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포장자재 교체 등 의약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부담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

 

■ 민주당 최혜영 의원 점자 표기 제약사 지원법 발의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제약회사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지만 점자표기 등 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요되는 제약사의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무화만 주장한다면 양쪽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자 표기 의무화만 주장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식약처는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 점자, 수어 동영상 표기 여부 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한 적 없고, 관련 연구용역은 2015년에 한 번 실시한 게 전부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연구개발 등 식약처의 준비행위는 미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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