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노인 교통사고 어린이의 3.2배…관련 예산은 3%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9.29 18:43 |   수정 : 2020.09.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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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량통행을 우선시하는 교통신호체계 운영방식때문에 보행자들의 횡단보도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다, 사진은 2015년 7월 22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동문(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지만 21초만에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행정안전부의 2021년 교통보호구역 개선 예산 중 어린이와 달리 노인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어린이 대비 노인이 3.2배에 이르고, 사망자는 3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안부의 2021년 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어린이 1983억 원, 노인 60억 원이 편성됐다. 어린이 대비 노인 관련 예산은 3%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해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6912개, 노인 보호구역은 1932개가 지정되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소 수는 노인 보호구역의 8.7배 많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은 노인층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2019년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3856건, 노인 1만 2249건으로 노인사고가 3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 수는 어린이 20명, 노인 743명으로 노인 사망자 수가 37.2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보행자 교통사고도 노인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의 부상자 24.7%(11,653명), 사망자 57.1%(743명)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특히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보행자 안전사업 예산은 전체 2165.8억원으로 이 중 1983.3억원인 전체의 91.6%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60억 원 전체의 2.8%만을 배정하고, 전년 예산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708.79억 원이 증가한 반면,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2000만 원이 감소하여 예산 편중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인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지만, 어린이에 비해 노인 교통안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르신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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