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까지 확대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9.29 15:19 |   수정 : 2020.09.30 01:02

국토부, 29일부터 청약제도 일부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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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견본주택 내부 주택 모형도.png
주택 모형도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722만원에서 555만원, 4인 가구 기준은 809만원에서 622만원이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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