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표·디자인’ 특허 고의 침해시 최대 3배까지 배상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9.24 21:26 |   수정 : 2020.09.25 17:28

국회 법제사법위 박범계, 상표권·디자인권 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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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핫도그 가게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심문 영상재판에서 관계자들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내년부터 상표·디자인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권·디자인권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1년 4월 쯤 시행된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권·디자인권 보호법 개정안엔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했다.

이어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로얄티 산정기준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던 거래업계에서 일반적 로얄티 기준을 상향시켰다.

현재 일본 등이 로얄티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8년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이후 로얄티 인정비율이 2배 이상으로 상향한 바 있다.

특히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하여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을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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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오른쪽)과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서울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번 상표권·디자인권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지재권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유망한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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