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환경청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1%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9.22 21:20 ㅣ 수정 : 2020.09.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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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이 2017년 1월 1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조류 분변을 채취하고 있다. 이곳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10일 고병원성 'h5n6'형으로 판정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5년간 각 지방환경청 특별사법경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이 평균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의원이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지방환경청 특사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평균 약 1%에 불과하며, 한강유역환경청 특사경의 점검율은 0.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전북환경청 특사경 인원은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환경청의 점검대상 사업장수는 전년대비 각각 3만 8137개에서 4만 2371개, 8만 1492개에서 8만 4734개, 2만 9882개에서 3만 2,423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점검대상 사업장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 16명의 특사경이 담당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7,507개 중 점검 사업장은 199개로 점검율이 0.07%에도 못미치며, 지방환경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1%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특사경 제도가 무용지물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점검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가 거듭될수록 환경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을 높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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