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文 정부, 사각지대로 고용안전망 한계 드러내”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9.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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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18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현혹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실패’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불공정을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선 강하게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65세 이상과 일정소득이하의 경우를 제외한 정부의 설계가 오히려 사각지대를 양산하여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세계의 급변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첫번째 실천과제로 국민의힘 1호 법안인 ‘가족돌봄휴가’확대를 통과시켰고, 전국민고용보험을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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