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골프 ‘홀인원 보험금’ 타낸 60대 벌금 200만원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8.15 16:11 |   수정 : 2020.08.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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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

박효선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부장판사는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아내가 백화점에서 의류를 사면서 쓴 영수증 등 홀인원 관련 행사와 관계없는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사에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관련 영수증을 챙기면서 착오로 의류구입 영수증이 첨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효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낸 영수증 합계액(942만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아내의 의류 구입비인 점 등을 보면 단순한 착오로 문제의 영수증을 첨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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