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드] "공매도 없어 행복했던 5개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동학개미들 집단행동, 이재명 "금지 연장해야"

정승원 기자 입력 : 2020.08.14 08:15 |   수정 : 2020.08.14 08:15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 폐지 촉구하는 글만 31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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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 종료시한이 오는 9월16일이면 끝난다.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종료시점 이후 공매도를 재개할지 아니면 추가로 연장할지를 놓고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 혹은 추가연장을 주장하며 국민청원 등 본격적인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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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 및 제안은 3168개에 달한다.

 

특히 공매도 금지 종료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달 들어 관련청원과 제안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청원인들은 “주식시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수준으로 만들 것” “허위사실 유포 기사까지 발행하는 공매도 행태 사라져야 한다”는 등 공매도 재개 움직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청원인은 “부동산에 좌절한 2030 세대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곳이 주식시장인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남은 희망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정부도 공매도 재개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한국거래소가 1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공매도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찬반 양쪽의 의견만 극명하게 엇갈린 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증시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를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학계측 참석자들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외국인 자금이 국내증시로 들어왔다면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 없이 여전히 한국투자를 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지수 연관성이 큰 대형주에 국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과 개인의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최근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경지도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공매도 제도는 시장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했다”면서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혀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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