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최대 거주의무 ‘5년’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8.11 16:48 |   수정 : 2020.08.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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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했다. 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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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사진은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만약 거주의무자가 생업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이전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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