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공재정환수법 정착 리플릿 등 제작…“부정수급 근절”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8.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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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제작한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리플릿과 책자 [사진제공 = 경북 청송군]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경북 청송군이 공공재정환수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리플릿과 소책자를 제작했다. 공공재정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11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은 플릿과 소책자를 통한 홍보와 함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목적과 교부조건에 따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시행공문에 관련법령과 조항을 명시하는 등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특히 리플릿과 소책자 제작 이외 보조금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인식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각종 보조단체,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대상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재정과 공공재정지급금이며, 부정청구의 유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명단이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