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관련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 다주택자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8.06 15:04 |   수정 : 2020.08.06 15:04

6일 부동산·세제 등 정책 주요부서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조사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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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된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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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 금융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실련]

 

■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75억원 신고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31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고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도 부동산재산 상위 10인에 포함됐다.
 
다주택자 39명 중 3주택 이상 보유자가 7명이며, 이 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경기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서초·송파·강남·강동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이들은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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