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당정 의대정원 4000명 증원 결정, 2가지 쟁점 점화될까

임은빈 기자 입력 : 2020.07.23 09:36 ㅣ 수정 : 2020.07.23 11:56

증원규모 두고 경실련은 6000명 이상 주장, 의사협회는 증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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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400명씩 증원하게 된다. 적용시기는 2022년으로 올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해당된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의사 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현실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당정은 또 지역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대가 없는 지방의 의대신설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공공의대로 전환해 재설립하기 위한 입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남대 의대의 기존 정원은 49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지난 22일 지역 공공 의대 신설, 4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증원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쟁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 쟁점은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 공공의대 신설 중 어느쪽에 무게를 두느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000명 증원 추진방안을 하고 있는 반면, 경실련은 기존 의대 증원은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쟁점은 증원 규모다. 정부는 10년간 총 4000명 증원을 추진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연간 400명으로 거론되는 증원 인원에 대해서도 너무 적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의 질의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협측 주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인력에 비해 국내 의사 수는 7만4000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가 평균 3.4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은 13.1명인데 한국은 7.6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인 6000명으로 늘려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실련은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있는 의사를 양성하려면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전국에서 의사가 소장으로 재직하는 보건소는 40%에 불과하다"면서 "보건소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하려면 공공의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도 일부 지역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기존 의대 중심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