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의 고공비행]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시장의 문제는 시장으로

이상호 전문기자 입력 : 2020.07.20 17:55 |   수정 : 2020.07.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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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팠다. 예수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카이사르(로마황제 율리우스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세저항 선동범으로 만들어 감옥으로 보내려는 계략이었다.

 

이 질문에 예수는 그후 2000년 동안 출몰한 그 어떤 정치인 보다 순발력있고 현명한 메시지로 응답했다. 예수는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주라고 한 뒤 “이 돈에 있는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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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정책 난조로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고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는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라고 말했다. (마태오복음 22장 15절~22절) 예수는 결국 로마 총독에 의해 사형을 당했지만 만약 이 질문에 대답을 잘못했으면 더 일찍 십자가에 매달렸을 것이다.
 
왜 예수는 로마제국의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민중의 고통과 이에따른 조세저항 움직임을 외면하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고 했을까? 예수가 말하자 했던 것은 물질보다 더 위에 있는 성령의 세계, 세상을 움직이는 하느님의 ‘섭리’였다.
 
지금 부동산, 강남 아파트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와 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 “왜 자꾸 강남 아파트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고 하십니까? 그 세금을 내야합니까??”하는 질문이다. 언론에는 ‘조세저항 심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강남 아파트와의 전쟁’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미 패배로 끝난 게임이다. 종부세 등 세금과 온갖 규제를 가했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뿐이었다. 시장(市場)의 문제는 시장으로 풀어야 한다. 그것외에는 물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땅한 수단, 섭리가 없기 때문이다.
 
쌀도 아파트도 배급으로 분배했던 사회주의 체제 70년은 결말은 순리와 섭리가 아닌 인위적 개입의 실패를 증명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치하의 북한, 평양이 ‘이상하게도’ 번성하는 이유도 장마당 내지 시장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벌어졌던 마스크대란이 사라진 것은 여기저기서 돈을 벌기 위해 마스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강남 아파트 공급을 놀리겠다는 방안은 과하긴 했지만 그나마 문제의 해법에 접근한 발상이었다. 애당초 대통령과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경제논리가 아닌 도덕적 관점에서 시장을 주무르겠다는 의도가 문제였다.
 
모택동은 인민의 쌀을 도둑질하가는 참새를 잡다가 병충해로 인해 더 많은 쌀을 잃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씨줄과 날줄, 예측 불가능한 나비효과로 엮여 있다. 경제학은 가장 부정확한 사회과학으로 꼽힌다. 그래서 겸손하게 순리와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정책의 과잉이다. 비싼 집에 살면 세금만 더 물리면 될 것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정부 정책도 어떤 부분에서는 유행가 가사처럼 “케 세라 세라(Que Sera, Sera)”, “그냥 내버려두고”  “Let it be”, “될대로 되도록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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