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금융사에 투자자 손실 3배 과징금을 물린다면, 개인 책임은 없는 것인가?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7.17 17:24 |   수정 : 2020.07.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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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철규 경제부장] 금융사가 내부통제 부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피해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금융사 대표에 소비자보호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 손해배상 청구 시 설명의무 위반에 국한돼 있던 판매자의 입증 책임을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형 상품 손해 시 손해배상액을 추정토록 했으며, 자율적으로 피해 보상 계획을 판매자가 제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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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부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피해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금융권에게만 책임 전가해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야기할 수 있어

 
특히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과 자산운용 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 대표에게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 기준을 마련, 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비롯해 올해 6월 발생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건 등, 펀드 상품의 연이은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금융사고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금융권에 대한 불신은 물론 건전한 투자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 발의는 금융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넣은 것은 금융권이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한 한 가지 아쉬움은 투자에 대한 손실을 금융권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법안 발의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투자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거나 정성을 쏟는 일이다. 투자의 목적은 이익 실현이며 이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이 사회에선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투자는 매달 일정금액을 투입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저축과는 다르다. 저축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자를 얻기 위함이라면,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자보다도 더 높은 이익을 얻으려 하는 일이다.
 
따라서 투자는 이익이 큰 만큼, 자본을 잃을 위험성도 높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자신의 자본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에 나선다.
 
이번 펀드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최대한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투자자의 욕망과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고자하는 운용사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설명의무 의반를 넘어 위반사실 전부에 대해 입증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피해보상 계획을 제출 및 이행하게 하는 것은 금융권의 입장에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개인에게는 투자가 지닌 속성을 망각한 채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투자는 판매자와 운영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결정은 자신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투자는 신중해야 하고 이익이 큰 만큼, 모험이 따르기 마련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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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뉴스투데이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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