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생산성본부 CEO 북클럽 (7)] 정갑영 전 연대 총장, “자동차·조선 등 코로나 타격 기업, 정부의 선제적 지원 시급”

오세은 기자 입력 : 2020.07.17 06:33 ㅣ 수정 : 2020.11.21 14:25

1930년대 대공황 초월하는 대대공황(Greater Depression) 가능성 예고/ 현대기아차 및 삼성중공업 등 과감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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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이고 소수 기간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IT이고 이 분야는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에 해당돼 코로나19 이후에도 전망이 밝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조선 등의 경우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0 CEO 북클럽’의 강연자로 나선 정갑영 한국생산성본부 고문(전 연세대학교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동차와 조선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중공업 및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청업체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정갑영 한국생산성본부 고문(전 연세대학교 총장)이 ‘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생산성본부]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주제로 강연에 나선 정 고문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는 지금 실업, 금융, 외환 리스크 등에 빠져들고 있다”며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 경제 침체의 현황을 비롯해 한국경제의 위기 및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 정갑영 고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확산”
 
이날 정 고문은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과 전문가들의 전망을 언급하며 향후 글로벌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정 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다”며 “IMF는 올해 초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는데, 지난 4월에는 –3.0% 두 달여만인 지난 6월에는 –4.9%로 전망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IMF에서 70여 개국이 구제 금융을 받고 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 등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어렵다”면서 “특히 이번 위기는 아시아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그중에서도 “관광, 항공, 호텔 등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선진국보다도 개도국이나 이머징 마켓의 어려움이 크다. 또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 서 “지금 잘못하면 세계 경제는 대대공황(Greater Depression) 초입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긴급 구제 정책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신속하게 대량으로 기업에 직접, 체계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세계 모든 나라가 2차 세계 대전 때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 고문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가장 먼저 코로나가 발생하고 회복되고 있는 우한경제의 경우 반도체 수출이 20% 늘어나는 등 산업생산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소비는 회복이 더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경우 강력한 통제가 기반이 된 만큼 타 국가와는 차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제의 곡선은 상승 궤적을 나타냈을 거로 전망됐다. 하지만 코로나로 경제성장은 급하락했고, 당초 시장이 전망한 수준으로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정갑영 한국생산성본부 고문(전 연세대학교 총장)이 ‘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생산성본부]
 

■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몫,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아일랜드 모델' 제안하기도
 
정 고문은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개방경제 모습을 취하고 있고, 특히 소수 기간산업 의존도가 높다”면서 “그중 하나가 IT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IT는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에 해당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전망이 밝은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조선 등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다”며 “특히 정부가 기업지원에 있어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경제가 좋지 않았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잠재성장률과 실질적 GDP와의 거리가 확대도고 있어 여러모로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경제 규모도 작고 가진 자원이 적은 아일랜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해외 기업이 아일랜드로 들어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 한국의 2~3년 후의 경제전망은 어렵지만, 과감한 규제개혁과 친기업적인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곳은 기업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한국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