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중대한 오류…최종 승소 자신한다"

김연주 기자 입력 : 2020.07.13 16:36 |   수정 : -0001.11.30 00:0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최근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외관.png
대웅제약 외관. [사진제공=대웅제약]

 

실제로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직접 밝혔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ITC가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1월 나올 예정이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중대한 오류…최종 승소 자신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