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정부, 지나치게 옥죄는 부동산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7.10 20:26 |   수정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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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jpg
미래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10일 “OECD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 10%p 가량 높고, 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OECD국가의 경우 1인가구가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정책도 1인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OECD평균 자가거주(자가점유)율은 67.8%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26.6%인데 우리나라 자가거주 비율은 58.7%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37.1%인 실정이다.

결국 ‘전세’라는 우리의 독특한 임대차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OECD국가에 비해 약 10%의 국민이 전세제도를 통해 주거비 지출이 비교적 낮고, 자가점유자들도 상당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자가점유자의 경우 56%가 대출을 끼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49%, 네델란드 48%, 스웨덴 43%, 미국 40%, 캐나다 37% 등 잘사는 나라들의 자가점유자들도 절반 가까이 대출을 안고 있다.

반면 같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보유자 중 대출을 끼고 있는 비율은 2018년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 대출을 과도하게 옥죄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다는 반증으로 풀이됐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 또한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 58.7%와 비교하면 자가보유자 중 약 2.5% 가량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 주택소유가구 1123만4천가구 중 약 28만가구가 되고, 지역별로는 도지역 자가점유율은 71.2%이나 광역시 등 62.8%, 수도권은 54.1%에 불과하여  유럽 등 OECD 국가들처럼 1인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서도 1997만 9188가구 중 1인가구는 29.3%인 584만 8594가구에 이르고, 2015년 520만 3440가구에 비해 무려 64만 가구나 증가했다.

이런 인구구조는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다. OECD국가의 경우 2019년기준 1인가구 비율은 스웨덴이 57.3%에 이르며, 덴마크 43.5%, 에스토니아 43.1%, 핀란드가 43%에 이르고, 영국은 31.4%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15-64세의 아이없이 혼자 사는 성인가구 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이어서 65세이상 독거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고, 그러자면 무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1인가구를 고려한 주택건설 및 보급정책이 시급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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