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하수처리시설 사업’ 특혜…예산낭비만 213억원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7.08 05:44 |   수정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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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사진제공 = 대구시]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특정업체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시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위법과 특혜 소지를 인지하고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지시한 권영진 시장에겐 주의를 촉구하고, 공무원 3명에겐 징계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 A사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기부하면 20년간 시설 사용 수수료 등으로 1894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16년 11월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이번 사업을 제안한 B사를 배제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A사로부터만 상세 제안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실제 A사는 B사와 동일하게 BTO 방식의 사업을 제안했지만 대구시는 제3자 공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2017년 3월 A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공유재산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공유재산법을 적용한 뒤 제3자 공고 등을 생략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영진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권 시장은 A사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수수료 등 사업시행 조건을 명시한 협약체결 요구는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재차 보고받고도 업체 요구를 들어주도록 지시하면서 21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A사는 하수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절차를 면제받으면서 사업비는 보전받는 특혜를 받게 됐다.

대구시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잃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르는 지체상금 58억원을 부과하여야 하지만 A사와 맺은 협약을 이유로 29억원으로 산정하는 손실을 입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감사원 감사과정에 “공유재산법 검토 지시는 경제부시장의 제안을 따랐다.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엔 시가 A사 등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졌다.

하지만 권 시장이 공유재산법 검토 지시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경제부시장 B씨는 감사원에 “권 시장에게 공유재산법 적용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대구시 공무원 3명에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A사에게 다양한 특혜와 예산절감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선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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